기재부 국감, 세제개편안 놓고 '부자 감세' 공방

[이혜경기자]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부자 감세 여부를 놓고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8년 세법개정 이후 감세 효과에 대해 기재부가 제출한 5년치 분석 자료가 실제 수치가 아닌 2008년 당시에 향후 5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둘러싸고 자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먼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8년에 부자 감세를 했다가 2009년에는 부자 증세를 했는데, 이건 2008년에 잘못한 세법에 다시 손댄 것 아니냐"며 "이는 잘못된 부자 감세를 공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세법 개정 후 후 5년간 추가 개편 등을 감안하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40조원 감세, 대기업은 사실상 15조원 증세를 한 셈이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를 꾸준히 축소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승계세제 등 3대 패키지에 대해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 하지만 실제 배당 증가에 따른 이득은 기업 주주의 66.2%를 차지하는 오너와 그 일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세제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텐데 이게 부자 감세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조세 협약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사실상 혜택을 못받고, 일반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만 85조원 규모로 하는데 그 수혜자는 전 국민이며, 대기업, 재벌, 오너는 현재 수준으로 배당하면 전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계속 대기업들이 사내유보를 과도하게 쌓아놓고 안쓰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배당이든 투자를 통해 써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야당이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부자와 대기업에 비과세 감면을 없앤다든가 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기재부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야 "부자·대기업 감세" vs 야 "기업에 오히려 부담"

새누리당에서는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인데, 사내유보금은 이미 유형자산 등에 투자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자한 자금을 또 투자하라는 의미가 된다"며 또 "기업의 저축(사내유보금)은 미래를 위한 준비금인데 이를 쓰라는 건 현재 소비를 위해 미래소비를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는 투자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내유보금이 워낙 많아 돈이 안 돈다는 점도 감안했지만,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여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 차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국감 초반 시간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