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기은, 기술금융 실적 부풀리기 커"

[이혜경기자] 가장 많은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기록한 기업은행이 실적 부풀리기성 대출을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업은행의 592개 업체, 4천404억원(2014년 8월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받은 592개 기업 중 낮은 기술등급인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로 전체의 39%나 됐다.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한 592개 기업의 기술등급 현황을 보면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상당수였다.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반면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은 231개(39%)나 됐다.

또한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 대출금액은 3천28억원(68.8%)으로 파악됐다. 이 400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은 198개(49.5%)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이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전환한 것"이라며 "실적 부풀리기 편법 대출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였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발굴은 저조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