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평가시스템 만든다…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이혜경기자]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기술정보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향상을 추진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정보 활동도 제고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기술평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면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하나, 이 부분이 미흡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정보 DB관리기관, 금융사 등 수요처 공동출자로 설립

기술정보 DB 관리기관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기보), 시중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등 기술평가 정보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공동 출자 방식으로 설립할 방침이다.

기술평가시 핵심정보인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을 중심으로 DB를 충적하고, 평가·거래정보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또 특허정보원, 공공연, 출연연 등 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의 활성화는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기술정보 관련 정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등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수업무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평가 설립 관련 요건과 이해상충 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관련 역량 제고도 모색한다.

우선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은행권 등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해 표준모델 개발, 기술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 공동 개발에 나선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지원 실적,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감안해 온렌딩, 보증 등 정책금융 한도나 금리 등의 조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 등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당근도 마련했다. 또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정보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된다. 예를 들면 은행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신용평가와 여신 심사시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기술성 최종판단은 은행 결정).

금융위는 정책성이 강조되는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성과를 감안해 일반 대출로 점차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공시 등에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유도할 생각이다. 이를 테면 상장심사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평가서를 제출하면 기술성 항목 충족 인정한다거나,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작성시 기술평가결과를 반영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효과는?

금융위는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 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잔액기준)은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제외시 약 33%가 기술평가 대상이다.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신뢰성 높은 평가가 이뤄지면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창업·성장 자금 등이 늘어나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로 투자금융이 활성화되면 투·융자 복합 지원 체계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성 관련 항목에 대한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경우 여신·투자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효과도 예상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내 제도 개선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금융회사, 평가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개 TF를 구성해 TDB 구축, TCB 설립 근거 마련 및 금융권의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