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무성·김문수의 3人 3色 개헌론

[윤미숙기자]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개헌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문수 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각기 다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이들 세 사람은 개헌 필요성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논의 시점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엇갈린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朴대통령, 개헌 논의 반대…소신은 '4년 중임'

먼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개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현 시점에서도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가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 논의를 '경제 블랙홀'에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인 개헌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 온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상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개헌론 불 당긴 김무성, "이원집정부제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집권 여당 대표가 개헌론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중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관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자 김 대표는 하루 만에 "대통령에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개헌 논의 불가피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5년 단임제 나쁜 것 아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차기 대선주자인 김 위원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 고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국포럼 2014'에서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고 싶어 한다"면서 "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같은 것으로, 대통령 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욕을 먹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김 위원장 세 사람이 개헌 전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은 개헌이 향후 여권 내 권력다툼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말 또는 연초 개헌 정국이 도래할 경우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김 위원장의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 구도가 형성될 수 있고, 김 대표와 김 위원장 간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