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채송무기자]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워싱턴에서 46차 한미 연례안보회의회(SCM)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초 합의됐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에 환수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한 것.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 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맞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구비로 밝혔다.

양국은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들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로 한국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는 2020년 중반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역내 환경이 변화할 경우 전작권 환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해 미군 철수를 기초로 세운 해당 지자체의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로 국방부는 그동안 이 계획들이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까지 거친 사안을 양국 정부 당국자의 합의 만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