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전작권 전환, 국회 비준 대상 아냐"

[채송무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해 설전이 일었다.

윤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헌법 등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적시돼 있다"며 "그러나 양국 군사당국의 합의는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 보다는 군사당국 간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시기가 연기됐을 때를 언급하며 "이 때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2010년도에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만 늦춘 것인데 이번에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재정적 부담과 여러 부수적 변화가 엄청난 것으로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1차 연기 때는 없었던 한미 연합사의 서울 잔류, 미 2사단 포병여단의 동두천 잔류는 대단히 큰 변화"라며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정부 측 입장에 섰다.

윤 의원은 최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북한이 핵 무기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들며 "북한이 핵개발 기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한다면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났을 때 피해를 줄이고 조기 승리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시간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