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 정부 초이노믹스 완전히 실패"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초이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던 복지정책의 전반적 후퇴를 우려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국회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고, 최근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의 시급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박 대통령 시정연설 작심 비판

전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와 '위기'로 채웠다. 이 때문인지 문 비대위원장의 이날 연설은 상당 부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들로 채워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어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셨다"며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나 그 해법인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박 대통령) 취임 초 2천100선을 바라보던 주가가 1천900대로 곤두박질쳤으며 부동산 시장도 거래는 줄고 전셋값만 올라가고 있다. 재벌특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설비투자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도대체 한국만 '나홀로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만 1천조원대로 한해 GDP 규모에 육박하고 가계부채도 이미 1천100조원에 접근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내에서도 '막대한 빚을 내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대 재벌그룹 사내유보금이 3년 전에 비해 44% 늘어난 477조원이고,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 유보금으로 10조원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그 해법으로 꼽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복지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여야·직장인·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남북관계 정상화 '시급'

박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정국 핵심 연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문 비대위원장은 '속도 조절'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과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제2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위기에 처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것에 대해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통일대박론 등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는 이유는 그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며 "더 머뭇거리다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