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드 도입 여부 놓고 설전

[채송무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용 요격미사일 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질의 시간 전부를 사드 문제에 할애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유 의원은 "사드 반대자들은 북한의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아와 고도 40km부터 150km를 방어하는 사드는 필요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2014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과 최대 고도, 체공시간은 사드가 필요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2발의 노동미사일은 650km를 날아갔고, 최대 고도는 150km이며 체공 시간은 7분 30초였다. 11발의 스커드미사일 중 9발은 500km를 날아갔고, 최대고도는 130km였고, 체공시간은 6분30초였다"며 "북한이 이 미사일 13발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남한을 공격한다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은 사정권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PAC-2는 쓸모가 없다"며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40km 이상 150km 사이의 구간에서 상당한 여유를 갖고 요격할 수 있으며 성공확률은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의 대실패"라며 "하루속히 사드를 우리 재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도입은 방어적 개념을 넘어 동북아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공식·비공식으로 항의하고 잇는데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드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사드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논의도 없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의 핵미사일 방어 능력 부족을 보완하려고 킬체인이나 KMA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