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국조' 급물살 타나

[윤미숙기자]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가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지만 박근혜 정부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책임론에 휩싸인 상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비리를 부각시켜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패·비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의무다. 혈세를 낭비한 의혹 자체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기본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사자방 국정조사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사안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인 만큼 박근혜 정부와 선 긋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을 표적으로 해서 정치적인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며 "그런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과 국정조사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라며 연계 처리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자방 국정조사 등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협조하는 식으로 막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