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누리과정', 여야 돌파구 찾는다

[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25일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추가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대로 5천6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진전의 움직임이 있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 대신 시·도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협상이 진전되는 분위기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국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해소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부대표도 "미세한 부분은 여당에서 마음을 열면 12월 2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합의에 이르면 같은 날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석부대표 선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견을 많이 좁혀야 (원내대표끼리) 만날 수 있다는 말을 안 수석부대표가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하면 국회는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기한 내 예산안 합의처리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다만 여전히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에서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기한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