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연일 공무원 설득, 협의체는 'NO'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단과 만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김 대표와 공무원단체의 만남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대표는 교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올해만 해도 2조5천억원, 향후 10년 간 무려 53조원의 재정 보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를 지속할 수 없다"며 "평생 교육에 전념하녀서 과거에는 박봉을 견뎌 온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연금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안양옥 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향과 절차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실상 공무원을 국민과 유리시키고 특히 대한민국을 일으킨 교원들이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인식차를 극복해야만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면서 공무원연금 수령자들과 수령 예정자들을 도둑놈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라며 "기금 부족의 원인이 공무원연금 구조에만 있느냐.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마구 갖다 쓴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밖에 회장단은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평생 애국하며 살아왔는데 말년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과격한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에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낸 안이 과격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한 안이 아니다"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향후 공무원·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 통일경제교실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여·야·정·노 실무위원회' 구성 요구와 관련, "여·야·정이야 얼마든지 국회의 논의 구조로 가능하지만, 당사자인 노(勞)가 협의체에 포함되면 세월호랑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야·정이란 결정하는 구조인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야가 각각 정부와 노동계를 접촉해 각자의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들을 가지고 여·야·정이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