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즉각 철회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검토에 대해 25일 "노동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규직 해고를 내놓았다"며 "청개구리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동자 절규에도 기업들이 쉽게 해고를 해 한국은 해고 천국이 됐다"며 "가계소득 성장 중심의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했음에도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문재인 의원은 "현행법이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규정하나 갈수록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라며 "이런 마당에 법까지 완화되면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규직에서 해고되면 다시 정규직 취업이 어렵고 사회보장도 빈약한 상황에서 해고는 노동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고용유연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