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노동시장 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단계 2단계 정상화 등 핵심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안전망에 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과 공공기관 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겠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공공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 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입결손으로 연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 진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신속히 마쳐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