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최경환 "6대 중점과제, 꼭 해낼 것"

[이혜경기자] 정부가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등 6대 중점과제는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해 꼭 될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따로 언급한 6대 중점 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금융의 역동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려워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역동성 제고의 경우 "우리 금융시장이 업권별 칸막이 안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함에 빠졌고,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에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 융합,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 추진 등 경쟁 활성화와 업권간 칸막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 잣대에 머물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23년)에 따르면 공학계열은 27만 7천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6만 1천여명, 자연계열은 13만 4천명이 과다 공급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며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며, 교육계에서도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를 고려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 확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경제활력의 양대 축인 투자의욕 고취도 절실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아직은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p 내외 상승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