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경제정책 진단·해법 다 틀려"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동맥경화 환자에게 영양제를 주는 격"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혹평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혁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해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 대기업 편향지원을 통해선 절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침에 대해 "임금 하향 평준화와 직업 안정성을 훼손하고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 뻔하다"며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증대해 가계부채 폭탄이나 전월세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가계와 내수의 침체인데 정부가 대기업과 수출 부양을 위해 규제개혁만 외치고 있다"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건전화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장 연말정산 시즌부터 작년보다 가계소득이 9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고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2조5천원의 추가 부담을 진다"며 "새해가 밝자마자 가계소득과 내수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 장관들과 함께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