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군인연금 개혁방침, 하루만에 번복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 개혁이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해프닝이 일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는 23일 하루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연금 개혁이 갖는 폭발력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이면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00만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가족까지 합하면 약 4~500만으로 그 향배가 향후 선거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추진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에 막혀 추진이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동시에 진행돼 조속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입장을 수렴해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이를 정치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구조개혁을 내놓으면서 다방면의 개혁을 주장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백미로 꼽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기 처리와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별 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만세 토크콘서트' 축사를 통해 "오늘 아침 신문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내년에 한다는 보도가 1면톱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공무원연금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힘들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알아보니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해 그리 됐다는데 알았으면 밤새도록 설득해 보도가 안나오게 해야한다. 이 정부의 무능"이라며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체 다른 연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내년 중 개혁할 것처럼 나오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검토해 볼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 들 지경"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실무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당청 갈등의 모습까지 보인 끝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의 2015년 추진 방침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관련 장관들이 모두 모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된 안건이 하루만에 번복된 것은 부족한 당정청 간 소통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