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공무원연금특위 시작, 순항할까

[윤미숙기자]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 내 공무원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25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동수로 맡는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각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등 8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마련해 자체 개혁안을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이 여야 합의대로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워낙 민감한 이슈인데다 여야, 공무원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특위 위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음 총선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임, 29일 본회의를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특위 활동시한을 최장 125일로 한정,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데드라인'을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당초 '연내 개혁'을 목표로 했던 새누리당은 "4월30일까지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이완구 원내대표)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 붙이는 것에 반대한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들은 90일로 한정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한을 무기한으로 할 것, 공무원단체 측 위원 4명을 여야가 아닌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4월에는 재보선이, 5월 초에는 여야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