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감사원 KISA 118상담센터 감사

[강호성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킹침해 상담 전문인 118상담센터의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입찰비리 의혹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감사원이 이미 '118상담센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비리' 민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도면 유출 등 해킹, 사이버침해 사고가 연달아 터져나오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킹상담센터를 둘러싼 잡음마저 일자 인터넷업계는 심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진흥원의 주무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조달청을 통한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업체 중 한 곳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운영업체 선정과정 잡음, 감사원이 나서

29일 정부와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상담센터 운영권 도전에 나섰던 경쟁업체가 탈락하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진흥원이 가동중인 118상담센터는 해킹침해, 사이버사기,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센터로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민간분야의 긴급신고번호의 역할도 한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사안은 지난 2013년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운영업체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이미 문제를 발견하고 내부 감사를 벌이는 등 118센터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센터는 예산 문제로 직원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며 감사 과정에서는 날로 커지는 해킹과 개인정보 위협에 따라 118상담센터의 기능은 갈수록 커지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118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책정된 독립예산이 전무하다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118상담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의 사업비에서 일정액을 떼어 보조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진흥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한 인터넷 분야의 핵심 기관. 업계는 그러나 진흥원의 위상이 날로 약해지고 있고 그 문제가 '리더십'에 있을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등 인터넷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데도 '청렴도 꼴지'나 '낙하산 원장 논란' 등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면서 "기관 통합 이후로는 임기를 다 채운 인터넷 전문가가 한번도 원장으로 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초대 (통합)진흥원장에 임명된 후 1년여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2대 서종렬 원장은 여직원 성추행 건으로 소송을 벌이며 불명예 퇴진했고, 현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방통위로 떠났다.

업계 관계자는 "백기승 현 원장 역시 청와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국감에서 원장공모 절차 관련서류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후보를 제치고 원장에 선임된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24시간 대응중인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