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논란에 휩싸이다

[채송무기자]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날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계약직과 파견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층과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장벽을 없애며 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편해 저성과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돼 있다.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더라도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기한만 늘릴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근로 경력이 길어지면 전문성이 높아져 비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맞섰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규직들을 상시 지속 업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면 그것이 정규직 유도 정책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처장은 "지금부터 본격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차별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투쟁하겠다"고 강고한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도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현재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런 기회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은 의원은 "경영계에서는 정규직 해고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요구였다"며 "게다가 기준이 35세인데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나이인데 그때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게 만드는 법으로 마지막 희망까지 없애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뉴스쇼'에서 "현재도 계약근로자의 6,70% 이상이 2년 후 계약해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7,80% 이상"이라며 "원하는 분들이 같은 직장에서 좀 더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 나은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져서 정규직 전환이 많아진다"며 "통계를 보면 1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10.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은 40% 이상"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지금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해 모든 상시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