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 순탄할까?

[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연금개혁 최종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논의 시작부터 '팽팽'

국민대타협기구는 15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공무원연금 운용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책임을 둘러싼 한바탕 신경전으로 출발했다.

전국우정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기금의 재정건전성과 고갈에 대한 분명한 원인규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세금도둑으로 매도했다"며 "진정성 있는 개혁을 원한다면 당정청의 잘못된 접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병훈 정책연구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대타협기구에서 최종안이 합의 되지 않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다"며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주호영 의장이) 그런 의도는 없고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며 "그간 오해할 사건들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해 적극적인 달래기에 들어갔다.

◆정부측 연금개혁 자체안 없어 '빈축'

관계 부처들의 업무 보고 이후 주질의 과정에서 정부측 관계자들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부실한 자료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 탓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정부가 자체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나 빈축을 샀다.

국민대타협기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안이 정부안과 같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혁신처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정부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 국장이 "정부가 자체 안을 내면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원인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 총대를 넘긴 거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원진 의원도 "정부측이 준비가 많이 부족한데 정부가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안들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논의가 쳇바퀴를 돌 수 있는 만큼, 야당안도 나와야 새누리당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