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에 복지 '축소' 논란 온다

[채송무기자] 연말정산 대란으로 커진 증세 의혹이 복지 축소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증세에 대해 차단하며 무상보육 정책의 기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반 가정도 집안의 수입이 줄면 모두가 허리띠부터 졸라 매는 것이 기본인 만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폭증한 수요를 공급 등 다른 조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며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무분별하게 양적으로 팽창해 온 보육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심 의원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이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축소 입장에 분명히 반대하면서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를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국민들이 연말정산의 해법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세수는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운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며 "복지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줄이는 것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중산층 10가구 중 한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해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재정 정상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비대위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을 저버리고 서민은 증세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꼼수 증세가 벽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종용했다는데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인 점을 고려하면 기가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한계에 부딪힌 만큼 증세 아니면 복지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이같은 난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