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한다. 현재 8% 수준인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려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통신시장 구조를 재편했다면 올해는 요금과 품질, 서비스 등 통신시장의 본질적 경쟁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망 도매의무제공사업자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알뜰폰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 사업자를 늘리고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알뜰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뜰폰 포털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한다. 포털을 통해 젊은층의 알뜰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LTE 알뜰폰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가 혁신적인 요금제 출시를 늦추고 잇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1분기내에 조기 폐지하고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음성 위주의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계획이다.
조규조 국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기반을 두고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라며 "음성통화도 데이터망을 이용하는 VOLTE 요금제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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