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인세, 절대 못 올리는 성역 아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 논란과 관련,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금이라는 것이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렇게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 당의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며 "내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만 자꾸 건드릴 것인지 법인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백지상태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지금까지 당과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사실상 세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것과 지금 국가 재정이 세금을 올리든지 복지 혜택을 동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니 그 기조는 벗어나고, 세금을 장기적으로 올려 갈 것인지 복지를 동결하거나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무상보육·무상급식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폐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선 "너무 나간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