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차 노동 갈등 사회 흔든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의 3년차인 2015년에는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서 우리 사회가 '노동' 발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정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15년 핵심 과제로 '경제 혁신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2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슬프게도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딸은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정규직의 과보호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풀리지 않는 것이 냉엄한 현실로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현장하고 현행 파견업종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5세 이상 기간제와 파견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고, 해고 회피 수단으로 직무 배치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노조 측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하라 했느냐"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노동계, 재계의 입장이 크게 달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편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올 상반기의 노정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크다.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는 4월 총파업을 대표 공약으로 당선됐고,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결의했다. 총파업의 주요 의제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저지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 우리 사회는 노동발 갈등에 휩싸일 예정이어서 노사정위원회와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중재하고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