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유지관리요율 상향은 말 뿐"…SW 업계 '속앓이'

[김국배기자] # 소프트웨어(SW) 업체인 A사는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당초 15%로 체결돼 있던 유지관리 계약 요율을 12%로 낮추자는 얘기였다.

이유는 한술 더 떴다. 정부의 SW 유지관리 요율 상향 가이드라인에는 2015년 12%, 2017년 15%까지 올리기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으니 감사에서 예산낭비 지적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사 대표는 "그 동안 노력해서 15%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SW 유지관리 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기업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SW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냥 예전과 같다고 보면 된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흘러나올 정도다.

16일 SW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의 공공부문 유지보수요율은 여전히 1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오라클 같은 외국 SW 기업들은 20% 이상을 받고 있다.

보통 상용 SW 업체는 SW 개발 구축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체결한다. 유지보수대가가 중요한 이유는 일정 수익을 보장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낮은 유지보수요율은 기업 생명력을 갉아먹는다"고 말한다.

낮은 유지관리요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부족, 턴키 발주방식의 관행에 따른 하도급 문제, 의식 수준 등 원인이 복합적이다.

SW 공공부문 총판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예산 자체가 적은 데다 국내 SW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부문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SW 업체 공공사업부장을 경험한 관계자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을 대기업이 따내면 그 뒤로 2단계만 거쳐도 (유지보수요율이) 5%는 날아간다"며 하도급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산 책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SW 기업들은 행여 트집을 잡혀 공공 사업에서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대놓고 말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접근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로 구성된 글로벌진출협의체(KGIT) 회장을 맡은 김상배 나모인터랙티브 대표는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가게 된다면 유지관리요율 문제는 사라지게 될 이슈라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SW 구축이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부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요예보에 따르면 올해 SW 구축사업 중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예산은 1조5천255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용 SW 구매는 지난해보다 6.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