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朴정부 2년 실패 혹평 쏟아져

[이영은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대한 야권의 강도 높은 혹평이 쏟아졌다.

15년 만에 대정부질문 무대에 선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야권의 첫 질의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 2년을 실패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한 설 민심은 싸늘했다. 기초연금 조금 주더니 담뱃세 인상해서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불만이었다"면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퉁퉁불은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는데, 사돈 남 말하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이 쯤되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정운영에서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지만, 연초부터 연말정산 소급적용 문제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시행 여부를 반복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일이 계속됐다"면서 "어떤 정책을 신뢰해야 할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국민들은 '불통의 2년', '분열과 대립의 2년', '배신의 2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대표 공약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의 2년"이라고 맹공을 폈다.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계획은 무성하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전두환 정부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처럼 외형 자체가 북의 붕괴와 흡수통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동안 경제살리기를 이야기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 없다고 한다. 지난 2년동안 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였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의 임무는 경제도 살려야하지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개헌특위 만들자고 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여당이 가만히 있는다"면서 "권력이 힘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뷔전' 치른 李 총리, 총선 불출마 질문에 신중 답변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모든 현안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알아보고 추후 보고하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의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이때마다 즉답을 피한 채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해찬 의원은 "현 정부에서 겸직 의원이 6명이나 된다. 이 분들은 대부분 (내년도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도를 비쳤다"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총리만큼은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총리가 공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는 그만 둬야 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고 인준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린다. 그 와중에 한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생각하면 150일 전에는 후임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총리로 재직할 수 있는 시간이 8개월 밖에 없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총선 불출마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저는 이 자리(총리직)가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일 하겠다"면서도 "다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으므로, 적당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