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하겠다"

[채송무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심각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걱정의 말씀은 대단히 일리가 있고 동의한다"며 "다만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실적으로 이를 치유하고 보정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국민행복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강하게 반대하며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세워야 하고 기업의 간접 고용 남용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지금의 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를 악화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의원은 "정부는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파견을 열겠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16종에서 파견 가능 업종이 400종이 된다"며 "이 나라를 간접고용의 나라, 중산층과 서민을 발가벗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바람은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 딱 하나"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살려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삶이 아닌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제적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의원 말씀에 유념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대책 폐지를 주장하는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은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간접고용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이므로 살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사용자만을 생각하니 이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말하는 시간에 우리 국민이 이같은 꼴을 당하고 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