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4월내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 낸다"

[김다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3~4월까지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체결된 건설·플랜트, 에너지, 보건의료, IT, 창조경제, 농식품 등의 업무협약(MOU) 등을 기회로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총체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을 전했다.

순방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 및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방안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뒷받침해 가기 위한 수출입 동향 점검, '제조업 혁신 3.0'과 안전산업 활성화 등 투자 촉진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각 정부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순기에 맞춰 사전에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