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진보넷,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신고

[장유미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해 경품 조작 및 개인 정보 불법 거래 등의 사고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 등에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경품행사 고객 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 정보를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관련 임직원 및 법인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같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있다'는 짤막한 공지문만 올리고 있을 뿐, 정작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며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방통신가 행정자치부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답습한다면 '기업 봐주기'라는 시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달 10일 행자부에 제기한 민원도 행자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했다'는 답변을 보낸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방통위가 유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없이 할인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