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여야 '시한 신경전'

[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두고 여야가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이 오는 7일까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못박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시한을 두지 말고 이견을 조율해가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실무기구 구성 논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말았다"며 "지금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야당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목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쏟아부어야 하는 국민 혈세만 커진다"며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만으로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실무기구에서 시한에 얽매이기보다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사회적 연대강화 3가지 원칙 아래 가능하면 (본회의가 열리는) 5월 6일 전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충분조건이지 기한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그동안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작년 연말까지 개혁을 끝낸다더니 대타협기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만에 끝내야 한다고 또 다시 시한을 정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실무기구에서 정부와 공무원들의 대화가 절실하고 전문가들이 (기여율과 지급률 등) 수치 계산에 참여해야 한다"며 "공무원단체가 시한을 정하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만큼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시한은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실무기구 활동 시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간사가 회동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