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방심위원장 "레진코믹스 사건, 잘못 인정해도… "

[허준기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의견진술없이 전면 차단한 사건에 대해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절차상의 잘못은 있었지만 레진코믹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클라우드 서버라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해외 사이트라고 판단한 것은 분명한 실무자의 실수"라며 "의견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레진코믹스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레진코믹스가 나름대로 상도 받고 했지만 일본만화를 그대로 번역해 서비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하나 사이트에 문제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어제(9일) 소위를 열고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심위가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