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실손의보 중복가입 158만명…해소해야"

[이혜경기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자가 158만명에 이르러 이를 해소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158만명으로, 이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보험을 한 개 가입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비슷한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라 1개의 상품만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