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너무 다른 평가'

[윤미숙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엇갈린 표정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했으며 공무원단체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5월 2일이라는 시한을 준수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권 대변인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면서 "앞으로도 분골쇄신해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라며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양보를 했으니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로 공무원들의 희생에 답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을 두고 청와대 측에서 '월권'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대해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 의미를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청와대의 월권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은 향후 5년 간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