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에 "유감스럽다"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다"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염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당초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갑자기 연계해 국민에 큰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국가 재정과 맞물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다"고 여야 합의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고 이후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부르짖은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달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률안을 통과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