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두고 불꽃 공방

[이영은기자] 최근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를 개최해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총공세를 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 논란과 관련해)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서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이율배반적 행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문형표 장관의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발언과 관련해 "쓸데없이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했고, 이후 말 바꾸기로 심각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갈시키고 있다"면서 "보험료 폭탄론으로 국민연금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보건복지부와 문형표 장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소득대체율을 좀 더 올려서 내 노후를 보장받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 '보험료를 2배 올려야 한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등 괴담을 퍼트린 유포자가 청와대와 정부"라면서 "연금제도를 부정하는 장관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주장이 과도하다면서, 향후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이고, 보험료율이 19.6%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먼저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을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펴면서 "논의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국민연금이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렸고, 이제 과실을 잘 맺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본질을 명확히 봐야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합의가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