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시대, 안전한 전자파 관리 필수"

[허준기자]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도 확산될 우려가 크다."

주변 모든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안전한 전자파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최재유 2차관과 전자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ICT정책 해우소)를 열었다.

이날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의학 공학 및 갈등해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가전기기 제조사 등 유관업계 종사자들은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물인터넷 시대, 전자파 관리 더욱 중요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확산으로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전자파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강원 한국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전자파 인체영향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제3자인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및 이통사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남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통신업계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초창기 모토로라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적극 추진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했으며 해외에서는 민간 자율 규제로 전자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자파에 대한 잘못된 정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전자파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전자파 관리를 위해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관리 및 측정값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부원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오해가 심화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전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취약지역의 기지국 전자파에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사전주의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형도 전파부장은 "WHO에서는 사전주의 정책이 과학적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국제 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할 수 잇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임의적인 기준강화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ICT해우소를 주최한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관리 강화 및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하는 전자파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공론화된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