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단 3건, 여야 '네 탓' 공방

[이영은기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단 3건의 법안만을 처리한 여야가 직무유기 논란에 직면하자 또다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과 이미 법사위에서 가결된 안건 약 100여개가 여야 정쟁의 볼모로 발목 잡힌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일 본회의와 관련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60여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그는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28일 본회의 뿐"이라며 "물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하면 본회의 일정을 더 잡을수 있겠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어려운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야관계를 자극하기가 뭐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며 발언 수위를 자제했다.

이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소집요구로 소집된 국회임에도 의사일정 협의나 처리 안건 합의하는데 갑을이 바뀌었다"면서 "야당은 전일 3건의 법안만 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5월 임시국회에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야당을 힐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는 (여야간) 협상 대상이나 서로 힘겨루기 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갈하며, "28일 본회의때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야당에)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민생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지만, 민생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입법을 처리하기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유 원내대표가 무슨 이유인지 본회의 날 3가지 민생입법 처리 약속을 깨고 나머지 법도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권한남용을 운운했다"면서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밥먹듯 걷어차는 행태를 계속하면 서로 약속을 할 수 없다. 깨질 약속을 어떻게 하겠냐"고 성토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며 "그래야 합의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다. (미처 하지 못한) 민생개혁, 민생입법, 공무원연금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