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쌈짓돈' 논란, 여야 개선책 부심

[이영은기자] 여야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비판받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연간 80여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먼 돈'처럼 써왔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홍 지사와 신 의원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을 언급,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해온 일을 보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피감기관에 면이 서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도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영수증을 포함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 만이라도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며 "고통과 큰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 당 지도부는 이런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야당 소속의 전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논의하겠다"면서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홍 지사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나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더 차가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구를 발족하겠다"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활동비를 심사해 세금 낭비를 막는 의혹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정치혁신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회의원 윤리신청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