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인가, 종목별→상품별로 전환…전업보험사 촉진

[김다운기자] 앞으로 '여행보험' 전문 보험사 등 다양한 전업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자문단회의를 거쳐 보험업 인가방식을 '종목별'에서 '시장(상품)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등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 및 재보험사 위주로 인가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전문화된 영역별 보험서비스 수요 증가로 여러 보험종목을 결합하는 보험상품의 융합화 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보험사와 단종보험사로 이원화된 시장구조에서 여행보험 등 전문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적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해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가정책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종목별 허가를 시장(상품)별 허가로 전환하고, 신규상품이 여러 보험종목으로 구성될 경우 복수종목도 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인가정책을 변경하면 상해·질병·도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행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보험사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특정상품을 전담하는 전업보험사 출현시 시장수요에 맞춰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