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설계도 나왔다…52개 기능 조정 4개는 통폐합

[이혜경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이번에 도출된 구조개혁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설계도를 먼저 제시한 것으로 3개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4개 기관은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도록 돼 있다. 철도공사는 화물역을 거점역 중심으로 대거 통폐합하고 도로공사는 건설중인 사업 외에는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철수한다.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주재하에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이하 기능조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기능조정으로 약 5천700명의 업무와 7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능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핵심기능에 전환배치하고 필요시 고용승계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이 꼭 할 필요없는 사업, 민간에 넘겨 경제활성화 도모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시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민간과 경합하는 중대형 분양주택(60㎡ 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고 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제결·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기능에 주력하도록 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진단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넘기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aT컨벤션) 운영과 박물관문화재단 및 예술의전당 식음료매장 운영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전면 철수한다.

정부는 아울러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는 등 과도한 지역조직 축소에 들어간다. 철도공사는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해 물류 적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민자역사(7개) 지분을 매각하고, 철도공사 계열사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

정부는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시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은 조정하며 4개 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고,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 업무는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해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다.

지자체, 유관기관에 산재된 숙박업체·음식점 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를 개발해 운영하고 문화재재단·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창조경제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핵심기능을 강화해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 이상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철도시설공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유지보수 비용 관리 강화,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은 해운조합(민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LH는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입주민 생활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하며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 오는 2017년부터는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이밖에 이번 기능조정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통합이 진행 중이다.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주무부처가 6월초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겠다"며 "3대 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