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본료 폐지-와이파이 무료' 개방 추진

[허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따로따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당대표실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경감대책의 결정판을 공개한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해 국민의 벗이 되는 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이번 방안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여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본요금 폐지, 이통사 와이파이 개방해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통신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 측은 "현재 이동통신사가 판매하고 있는 정액요금제에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며 "네트워크 유지 및 증설, 고객관리, 착신통화 등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됐지만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 측은 이동통신사가 구축한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장소에서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고 이통사가 구축한 와이파이가 없는 지역은 정부가 지원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로 제공하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이용하다보면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 국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와이파이를 확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보완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공시 제도 도입 추진해야"

아울러 새정치 측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나눠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리공시제도로 제조사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설명이다.

우상호 의원은 "통신사들은 요금제 전환 등을 통해 통신비 경감에 동참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조사들도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음성과 문자, 데이터 사용량이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해주거나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미 휴대폰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국민들의 지갑지키기를 위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땜질식 처방만 하지 말고 진정 통신비를 인하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