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킨 것에 이어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 생활에서의 예방법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며 "해외 여행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해 감염 우려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출국할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 사항 등 예방 조치도 확실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