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3개 FTA 발효 초읽기, 효과와 보완책은?

[박영례기자]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3개 FTA 연내 발효가 가시화 됐다.

FTA는 발효와 동시에 1차 관세 인하가 다음해부터 2차 관세인하가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 기대와 농수산업 분야 피해 등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3개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10년간 3개 FTA에 따른 소비자 후생효과가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시장 개방에 따른 취약 분야에 대해 총 1조7천억원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영향평가 결과, 효과와 파장은

이번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 등을 분석했다.

평가 결과 한·중국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천3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 했따.

산업별로는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FTA 발효 후 20년 평균 1조3천9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우려됐다.

또 한·베트남 FTA 역시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소비자후생은 1억4천600만달러가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천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천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2억9천600만달러가 늘고,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천200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천7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보완대책은

정부는 3개국과의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관련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FTA로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농림업 생산은 2천245억원, 수산업은 2천 89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 같은기간 각각 2천259억원과 3천188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또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긴급경영안정 등에 총 3천100억원,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융자지원에 총 3천억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수출촉진 등에 1천935억원 등 총 8천3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기본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년부터 2024년 9년간 3천523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한·중 FTA 는 지난 1일, 한·베트남 FTA는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 23일 정식 서명된 바 있다. 정부가 4일 이들 3개 FTA에 따른 국회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