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둘러싼 이통3사의 '결합상품' 논란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고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특히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인가제 수정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연내 입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KT LG유플러스 "결합상품, 규제해야"

이날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연합군이 대립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의 약탈적 요금인하,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 김충성 상무는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배적사업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은 인가제 폐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가제가 오히려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도 "특히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요금인가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이 계속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는데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인가제 없이 유보제만 적용하면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T "인가제 주제에 결합상품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하지만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논의에서 결합상품이 논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엿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이라는 단품 상품에 대한 규제인데 결합상품 논의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고제지만 여전히 사전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탈적 상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결합상품 문제가 요금인가제 공청회에서 거론되는 것에 부담스워했다. 다만 요금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을 추진하면 이통3사의 암묵적 답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했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혹은 요금인상은 우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제 전환의 초점은 이통사들의 묵시적 담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지금도 이통3사의 요금은 베끼기 수준으로 비슷하다"며 "인가제를 폐지했을때 이같은 암묵적인 담합을 어떻게 해소하고 사후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