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용 예비비 505억원 지출 의결

[이혜경기자]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을 위해 16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1차적으로 긴급 자금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예정이다.

262억원은 물자·장비·의료진 공급 등에 쓰인다.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 구입·배포해 보건소, 병원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로도 27억원을 배정했다.

의료기관에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고,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하는 데에도 69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시군구에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진료소 1곳당 진료실과 1개 대기병실을 둘 예정이다.

또 174억원은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을 14억원 규모로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직접적 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총 16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기정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소요발생시에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