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美 금리 올려도 국내 영향 제한적"

[이혜경기자] 밤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7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준 발표를 비롯한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러 해외 변수들이 있지만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개시될 전망이고, 그리스발 시장 불안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돼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은 수출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리스발 불안으로 인해 안전통화 선호가 강화될 경우, 현재 많은 국내기업들이 우려하는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발 불안요인이 이처럼 제한적인 영향을 보일 전망이긴 하나, 정부와 금융․외환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 안도하지 않고 사소한 위험요인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정부와 관련기관은 하반기 이후 대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준비태세의 강도를 한층 격상시키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한계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중금리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도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거시경제정책, 확장적 기조 지속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은 성장 모멘텀 유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청년고용과 수출 확대,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밖에도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조기 종식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피해업종·지역에는 신속하게 자금과 세정상의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