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제도개선 윤곽, '인터넷 공짜' 사라질까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와 인터넷, IPTV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이른바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위약금 산정 방식 완화,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9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결합상품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포괄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고시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마련하고 있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다.

◆'공짜' 마케팅 막는 가이드라인 제시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 부분이다. 그동안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각 상품별 할인액을 한 상품에 몰아서 할인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쳤다.

이를테면 '이동전화 두 회선을 이용하면 인터넷이 공짜' 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 것. 실제로는 이동전화 요금에서 일부를 할인하고 인터넷 이용 요금에서 일부를 할인한 것이지만, 특정 상품을 공짜처럼 홍보하는 것이 '자극적'이었기 때문.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할인에 따른 요금할인을 인터넷 무료, TV 무료 제공, 혹은 현금 지급 등으로 홍보해 이용자가 '공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일 과장은 "현재 마련된 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결합상품을 금지하거나 요금할인 혜택을 축소시키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는 결합상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 지배력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일 과장은 "지금 당장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합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경쟁평가를 먼저 진행해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