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줄이는 결합상품 규제 반대"

[허준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결합상품 규제가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천명 가운데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862명이다. 이 가운데 60%가 결합상품에 만족하고 있으며 34.5%는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는 5.6%에 불과했다.

결합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중복응답 기준으로 서비스가격(요금)이 9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품질과 AS등 사후관리, 사은품 등이 뒤를 이었다. 결합상품에 만족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69.4%의 소비자가 서비스가격(요금)이라고 답했다.

협의회 측은 조사결과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41%의 소비자가 정부의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 및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고 34%는 규제정책 자체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6%의 소비자만이 정부의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협의회는 "결합상품은 통신요금 인하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약화 등에서 오는 소비자 후생 감소를 가져올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하며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향후 정부정책을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해줄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가 회원사로 가입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