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한·중FTA 보완책 등 현안 논의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한·중FTA 보완책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제 3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홍 KOTRA 사장,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협회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FTA 보완책과 신규 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TPP 최근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의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한·중FTA가 취약 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 전환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통애로기술 등의 선제적 기술개발, 제조 공정혁신 지원 등 업종별 체질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비준 및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TPP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의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 법안 통과에 따른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TPP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TPP 타결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세계교역 둔화 등 우리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FTA 활용과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