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2조원 포함 총 22조원 재정보강한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12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공공·민간투자 등을 포함하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2조원대의 추경 가운데 5조6천억원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에, 메르스와 가뭄 등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에 6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기금 자체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지출 확대는 15조원 규모가 된다.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총 재정보강은 22조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잉여금(7천억원)과 기금 자금(1조5천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메르스 극복 지원에는 2조5천억원을 잡았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및 병의원 보조 지원,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관광업계 자금난 해소 및 수요 창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다.

가뭄 및 장마 대책에는 8천억원을 편성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확충과 하천 정비 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보수·정비에 나선다. 또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 자금 지원과 직거래장터 등 유통구조 단순화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에는 1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층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를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천개 추가 및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에도 쓰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제독차 등 대형·특수 재난대비 부족 시설을 확충하고 재해취약 군시설도 보강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및 간선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완공 지원,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한편, 이번 추경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재정에서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9조3천억원이 증가한 384조7천억원이 된다. 늘어난 9조3천억원중 6조2천억원은 세출 확대, 3조1천억원은 기금 변경으로 이뤄진다.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조9천억원 감소한 377조5천억원이 된다. 국세수입 감액분이 5조6천억원, 세외수입 확대분(한은잉여금)이 7천억원 잡힌 데 따른 것이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가 되면서 기존 대비 0.9%p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5%로 본예산 대비 1.8%p가 확대된다.

◆국채 추가 발행 규모와 대응방안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02조7천억원에서 112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 소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국고채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로 분산해 발행할 방침이다. 시장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단기물(3년·5년물) 중심으로 확대한다.

국고채 인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인프라와 국고채 전문딜러(PD)평가 제도도 개선해 운영한다.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하고, PD 인수실적 평가시에는 단기물 인수 비중을 확대해 PD의 인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국고채 발행규모 확대와 PD 규정 개정 등 국고채시장 안정화방안은 이달부터 조기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 관리, 재정준칙 제도화 등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